미디어오늘, 서울고법 상대 출입증 신청거부 취소소송 승소 

미디어오늘, 서울고법 상대 출입증 신청거부 취소소송 승소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의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법적 실체가 없는 ‘기자단’에 사실상 출입 권한을 위임한 서울고법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법조기자단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피고(서울고법)가 원고(미디어오늘)에…

“개신교계 방송들, 국힘 경선서 선거방송 심의 위반”

“개신교계 방송들, 국힘 경선서 선거방송 심의 위반” 개신교계 방송사인 극동방송과 CTS, CGN TV 등이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진행한 후보 초청 간증 프로그램들을 두고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방송사들을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평화나무에 따르면, CTS는 지난 11월 1일 자사 간판 간증 프로그램인 ‘내가매일기쁘게’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초청했다. 온누리선교재단이…

[영상] 권성동, 조선일보 보도에 “이재명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의혹”

[영상] 권성동, 조선일보 보도에 “이재명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의혹” 국민의힘이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특검을 재차 강력하게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일보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보도를 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다”며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남욱 변호사에게 건넨 43억원 중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뒷광고’ 의뢰 사업자 처벌법 나왔다

‘뒷광고’ 의뢰 사업자 처벌법 나왔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수천 건 송출했다가 포털사이트 제휴 지위가 강등된 가운데,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나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기사형 광고’, ‘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이 법안은 콘텐츠 등에 광고를 하면서 광고임을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를 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고를 의뢰하면서 광고임을 숨겨달라고 의뢰하는…

의사 출연 장면에 병원 전화번호 띄운 프로그램 법정제재 추진

의사 출연 장면에 병원 전화번호 띄운 프로그램 법정제재 추진 의료정보 프로그램 화면에 출연 의사나 병원으로 이어지는 전화번호를 띄우는 방식으로 특정 병원을 홍보한 방송사에 법정제재가 추진된다. 지난 8월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뒤 같은 문제로 이뤄지는 7번째 법정 제재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등록채널인 실버아이TV에 방송심의규정 42조(의료행위 등) 위반을 적용해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아 전체회의에 올렸다. 해당…

출입증발급 소송 판결, 기자단 ‘카르텔’ 깨지기 시작했다

출입증발급 소송 판결, 기자단 ‘카르텔’ 깨지기 시작했다 미디어오늘이 법조기자단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 언론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받아 온 ‘기자단’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피고(서울고법)가 원고(미디어오늘)에 대하여 한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발급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무지개 ‘성스러운 징조’ 반응 보도 적절한가

윤석열 무지개 ‘성스러운 징조’ 반응 보도 적절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광주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는 기사에 ‘무지개’를 부각한 언론 보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후보가 참배를 마친 시간에 무지개가 떴다는 사실을 부각한 언론 기사들을 지적하며 “광주 방문 본질과 아무런 관련 없는 ‘무지개’ 언급으로 광주 행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0일 연합뉴스는…

국회,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30억 증액’ 추진

국회,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30억 증액’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2년 연합뉴스에 지급하는 정부 구독료를 30억 원 증액키로 했다. 국회 문체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정부구독료를 기존 안인 328억원에서 30억 원 증액한 348억 원으로 결정해 의결했다. 문체위는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파원 11명을 늘리는 목적으로 예산을 늘렸다. 예산은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조정해 의결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연합뉴스…

경기방송 라디오에 7개 방송사 경쟁한다

경기방송 라디오에 7개 방송사 경쟁한다 경기지역 새 지상파라디오 방송사업자 공모에 7개 법인이 신청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인방송, 경기도, 도로교통공단, OBS 경인TV, 케이방송, 뉴경기방송, 경기도민방송 등 7개 법인이 공모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 가운데 경기도, 도로교통공단, OBS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경기도는 공모 마감일인 12일 공모 사실을 밝혔다. 경기도는 “1390만 도민을 위한 재난방송 제공,…

포털 강등 연합뉴스 후폭풍, 100억 대 손실 더해 영향력 급감까지

포털 강등 연합뉴스 후폭풍, 100억 대 손실 더해 영향력 급감까지 “최악의 참사.” 지난 8월 연합뉴스 포털 32일 노출 중단 결정에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가 낸 입장이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12일 연합뉴스에 강등을 결정하며 더한 참사가 일어나게 됐다. 연합뉴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영향력 측면에서 타격이 클 전망이며, 포털 뉴스 구도, 언론의 기사형 광고 운영 방식 등 전반에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