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서울고법 상대 출입증 신청거부 취소소송 승소 

미디어오늘, 서울고법 상대 출입증 신청거부 취소소송 승소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의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법적 실체가 없는 ‘기자단’에 사실상 출입 권한을 위임한 서울고법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법조기자단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피고(서울고법)가 원고(미디어오늘)에 대하여 한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앞서 재판부는 지


출처 : 미디어오늘, 서울고법 상대 출입증 신청거부 취소소송 승소  보러가기


많이 읽은 글


경기도 소비지원금 2탄 7만원 더 받으세요!


지식저장소 더 많은 자료보기